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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지식재산 중소기업 스코어보드(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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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5회 작성일 23-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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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했으며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으며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 사이에서 보다 일반적

등록 IPR 소유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하였으며, IPR 등록의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고가장 큰 어려움은 등록비용이라고 응답

등록된 IPR 소유자의 15%가 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했으며가장 일반적인 침해는 상표 침해인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유럽 중소기업은 자원 효율성 및 기후 변화와 같이 EU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EU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

또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혁신과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방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EU 전역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줌.

o EU의 중소기업이 최상의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이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연구에 따르면 IPR 소유권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이러한 관계는 특히 중소기업에 강하게 나타남.

이 때문에 EU 및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소기업 지원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

 

□ ‘16년과 ’19년에 EUIPO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1, 2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연구를 수행

o ‘22년에는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

데이터는 등록 IPR 소유자 4,278명과 등록 IPR을 소유하지 않은 4,094명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27개 EU 회원국의 8,372개 중소기업에서 수집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2년 3월과 5월 사이에 진행

- ‘22년 연구는 ’19년 설문조사 설문지의 단축 버전을 기반으로 실시

 

□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중소기업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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